한미, 연합사령부 이전문제 이견있나

사진은 한미연합사 창설 26주년 기념식 행사 모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장관이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및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 문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29일 한 장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간에, 국민께 약속한 부분이며 주한미군 평택 이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주한미군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미 2사단과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는 경기도 평택으로 2016년까지 이전하게 된다.하지만 지난해 11월 25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사령부 이전문제를 발언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당시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강 이북, 우리가 '1구역'이라고 칭하는 구역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연합사단에 대한 검토가 초기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연합사단이 창설되면 한미동맹의 능력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단은 미 2사단과 한국 육군으로 구성되는 혼성부대를 말한다. 이 방안은 지난 2012년 초 우리 육군이 주한 미 8군사령부에 의사를 타진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우리 육군은 주한미군 이전계획에 따라 평택으로 옮겨가야 하는 미 2사단을 경기북부 지역에 잔류토록 하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미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연기 하기로 합의하면서 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 가능성이 거론된 셈이다. 다만 한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연합사는 다른 기구(군사협조기구)로 대체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전작권 전환이 재고(재연기)되면 연합사는 어떻게되느냐, 연합사는 존치되는 기구니까 그 위치는 어디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해 연합사령부를 서울에 둘지에 대해 한미 군당국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소위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에 변동 요소가 생기니까 그런 범위에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고민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연합방위체제 강화 방안 중에 연합사단 창설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사단은 미 2사단과 한국 육군으로 구성되는 혼성부대를 말한다. 지난 2012년 초 우리 육군이 주한 미 8군사령부에 의사를 타진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중단됐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이르면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연합사단 창설 계획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