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공청회]전농 '쌀 개방 협상에 달렸다…외교에 집중필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는 관세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2015년부터 발효될 쌀 개방 여부는 협상에 달려있다"고 밝혔다.전농은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 참석한 박형대 전농 정책위의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년 전과 똑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고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농경연의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서는 쌀 관세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무관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일본은 TPP 협상을 진행하면서 쌀 관세 철폐를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송 연구위원의 발표에는 정부가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WTO 쌀 협상에 대해서는 필리핀 사례만 보고 있고, TPP 관련해서는 일본만 보고 있다"면서 "이것은 농민에 대한 목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쌀 관세화와 관련한 WTO 회원국과 협상을 할때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WTO나 도하개발아젠다(DDA)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면서 "WTO 회원국으로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WTO 회원국과 협상을 하면서 강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익을 주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무기는 다양하게 있을수록 유리하다"면서 "현상유지(관세화 유예), 의무면제(웨이버) 적용, 관세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최선의 방법에서 최악의 방법까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협상 해야한다"면서 "처음부터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한다면 협상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박 정책위의장은 관심 상대국의 요구를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쌀 관세화는 미국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고, 중국은 상대적 유리한 국면에 놓이게 된다"면서 "미국은 협정을 위반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박 정책위의장은 "6월말 정부 입장 결정은 매우 성급한 것으로 최소한의 국회 협의, 농민과 협의, 관심국들과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화 아니면 길이 없다고 말하는 통상관료는 모두 교체하고, 범국민 협상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쌀 대책은 WTO 쌀 협상과 무관하게 세워져야 하고, 지금은 외교적 협상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의왕(경기)=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