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 촉진 방향으로 개혁·개방에 속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올해 중국 경제가 목표 성장률인 7.5%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유기업들이 독점해온 분야의 80개 프로젝트를 민간에 개방하고 20년 만에 지방 정부의 직접적인 채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민간투자 개방 프로젝트 리스트 공개=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경제계획 수립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날 민간 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80개 프로젝트 명단을 공개했다.지난달 중국 국무원이 그동안 국유기업들이 독점해온 분야의 80개 프로젝트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80개 프로젝트에는 철도, 가스관, 통신, 청정에너지 분야가 포함된다. 또 지금 당장 프로젝트 진행이 필요한 수입 LNG 관련 시설, 통신 네트워크 구축 등에도 민간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다. NDRC는 민간 투자자들이 금융 파트너 역할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구축 및 운영에도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개입찰을 통해 프로젝트의 전체 지분 또는 부분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다만 이번에 민간에 개방되는 80개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아직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허용과 관련해 관련 방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WSJ는 그동안 국유기업이 독점해온 분야의 프로젝트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 것을 두고 정부가 둔화하고 있는 경제 성장세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유입이 절실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 통제권을 느슨하게 해야 한다는 국제금융기관과 경제학자들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20년 만에 지방정부 직접 차입 허용=최근 중국 정부는 20년 만에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 조달을 허용했다. 지방채 발행은 7월 초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채권 발행에는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문제를 해소하고 그림자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10개 성(省)·시(市)에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지방채 발행 시험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곳은 베이징, 상하이 등 4개 대도시와 광둥성, 저장성 등 6개 성이다. 지방 정부 직접 차입은 5년, 7년 및 10년 만기로 이뤄지며 각 지방 정부 차입 총액은 철저히 규제될 방침이다.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허용은 경제성장 둔화와 대출금 만기 상환일 임박으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지방정부의 숨통을 터 줄 전망이다. 경제성장세 유지와 지방정부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중국은 1994년 지방 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지방 당국은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을 설치해 무분별하게 편법 차입한 결과 눈덩이 지방정부 부채라는 부작용을 안게 됐다.지난해 말 기준 1만 개가 넘는 LGFV의 차입 규모는 17조9000억위안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2%에 해당한다. 이는 공식 집계된 중국 중앙정부 차입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