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총리와 부총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서울과 세종에서 정부의 강력한 성공의지를 알렸다.◆정총리 "혁명적 발상으로 개혁"=정홍원 국무총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혁명적인 발상을 갖고 반드시 개혁해 나갈 것"이라면서 "'창조경제'를 통해서는 새로운 성장구조와 성장동력,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7년째 계속되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 체질을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우리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비정상적인 제도와 구태를 바로잡아 누구나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받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역량을 키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상공인들을 향해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룬다는 도전정신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 "이번엔 다르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기업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규제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발언에서도 확인되듯이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 정책이므로 규제개혁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추진되는 목표 지향적 개혁인 만큼 방향성도 분명하다"면서 "규제에 관한 한 내ㆍ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국조실장, "규제개선 소극행정 중점점검"=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17부3처18청5위원회)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정부출범 2년 차로 국민들이 정부 주요시책의 추진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하는 긴요한 시기"라면서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점검,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적극적인 갈등·이견 해소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태 및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불신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특히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재량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김 실장은 또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복지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방만 운영 개혁, 공공인프라 비리 근절,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등 잘못된 관행ㆍ절차에서 파생된 비리 척결 및 민생현장의 구조적 부정ㆍ비리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