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 화두 전쟁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이라는 화두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불이 붙었다. 너도나도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방향성에 대한 여야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는 가운데 각론에 있어서는 치열한 비판도 오간다. 마치 이슈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모습도 역력하다.　새누리당에서는 비주류·쇄신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를 없애야 한다”며 국정원 쇄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정몽준 의원은 “초당적인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남경필 의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으로 국회가 정쟁의 장이 돼버린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 화두는 좋은 출구전략”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새누리당 비주류·쇄신파 중진 의원들의 등판이 잦아진 것은 친박(친박근혜)계에 밀려있었던 이들이 국정원 개혁을 통해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특히 여야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고 있는 터라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요구는 피로감에 젖어 있는 국민들에게 ‘먹히는 이슈’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런 까닭에 야당도 국정원 개혁 화두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새누리당에 빼앗겼다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만큼은 선점하겠다는 각오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도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개혁 방법 등에 있어서 여권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8일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길 바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덮으려고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공개를 감행한 남 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가”라면서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세라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국정원 개혁’ 화두 잡기에 뛰어들었다. 안 의원은8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는 ‘국정원’을 공통분모로 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국정원 개혁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반사이익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 개혁 방법론에 있어서는 안 의원도 문 의원과 입장을 같이 했다. 쇄신을 위한 ‘메스’를 국정원에 쥐어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