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대책 마련 “정부·정치권 나섰다”

취·등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추진…실효성은 없을 듯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부동산 장기불황의 여파로 주택 거래가 실종되고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범 정부차원의 부동산 살리기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부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은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건설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입법화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등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공급확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기획재정부나 여당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대책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귀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에 공포심리가 확산된 상태에서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와 리모델링 수직 증축의 경우 꽉막혀 있는 주택거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취·등록세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역시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영진 이웰에셋 부사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시장 거래 활성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하락 심리가 팽배해진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취·등록세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한두가지 단발적인 조치만 취해진다면 시장은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사장은 이어 “정부가 파격적으로 DTI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도 자금이 단순 생활자금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지책도 함께 시행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