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은 저물고 길은 멀고-그리스 재정위기

유로존 정상 막판 극적 타결 모색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　그리스 구제금융을 논의하기 위한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정상회담이 21일(현지시간) 열린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트리셰 총재는 20일 저녁 베를린 현지에서 회동을 갖고 그리스 구제 금융에 대한 최종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민간 은행 부문의 참여를 포함하는 새로운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프랑스 대표단이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간에 합의된 공동보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21일 오후로 예정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제출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그리스 구제금융 비용은 모두 1110억 유로에 이른다. 독일과 프랑스 및 유럽중앙은행은 그 조달방법과 민간 참여 문제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여왔다. 일부에서는 독불 정상이 배드뱅크를 설립해 그리스의 부실채권 및 일부 파생상품을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이미 지난 2008년 봄 베어스턴스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시도했으나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지난 6월 유로존 정상이 회담을 가지고 그리스에 긴축재정안을 요구하면서 제안한 구제안이 사실상 전면 무효화한 뒤로 유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고,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할 경우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유로 국가로 충격이 파급되는 것을 일단 진화하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여부와는 별도로 유로 정상들이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력이 계속돼 왔다. 　유럽위원회의 호세 마누엘 바로소 의장은 유로존 정상들이 이번 회담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에 실패한다면, 그 파장은 24시간 이내에 세계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FT는 이날 오전 유럽위원회가 은행들에게 500억 유로에 이를 은행세를 거두어 새로운 그리스 구제기금을 확충하자고 유럽공동체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는 유로존 전체 은행 자산의 0.0025%에 해당한다.이 세금은 약 3500억 유로에 이르는 그리스의 국채의 약 20%를 사들이는데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향후 8년안에 만기를 맞는 그리스 국채를 소유한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그들이 소유한 국채를 30년물 그리스 국채로 교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유럽위원회의 제안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과 IMF가 그리스에 제공할 새로운 대출에 사용될 710억 유로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의에 참여한 한 은행 고위인사에 따르면 이 제안은 독일과 프랑스가 반대하고 있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정상회담 직전에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럽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2019년까지 유로존 은행들이 약 4600억 유로의 신규 자기자본 충당금을 마련하거나,장부상에서 위험 자산을 줄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채택된 바젤 III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과 유럽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의 금융계는 유럽이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바젤 III 조약 이행에서 지나치게 앞서나가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