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장관, '반값 등록금, 빨라야 내년 예산에나 반영 가능'

중론보다는 정론적 해법으로...일반 균형 이론으로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이의철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른바 '반값 등록금'과 관련,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며 부분 균형보다는 일반 균형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균형감각과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이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부터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예산이나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반값 등록금 논의가 "이성적 구조로 바뀌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5천만 국민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책임진다는 자세에서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조언을 듣고 '정론적 해법'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특히 "정론은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소득ㆍ법인세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하자는 여야의 의견과 관련, "법인ㆍ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권위있는 기관의 권고와 같은 생각이다"며 감세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전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간담회를 갖고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선 "부처와 기관이 각개약진해 힘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유리하다"며 "하지만 간섭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신사적으로공유하는 것을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도 계속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가계부채에 대해 "가처분소득 대비로 하면 선진국보다 건전하지만 보유자산 대비로는 선진국보다 낮다. 이는 우리 경제의 소득과 자산의 괴리 탓"이라고 설명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의철 기자 charli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