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축은행 'PF뇌관' 결국 터지나

저축은행의 '부실 뇌관'이 결국 터질 것인가.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 말 까지 최대 8개 저축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로 대다수 저축은행들이 커다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8개사 파산 가능성'을 거론할 만큼 위기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금융위는 현재 회생이 어려운 3곳의 중소형 저축은행이 기업인수합병(M&A) 등을 추진 중이며, 중대형을 포함한 5곳이 추가 부실로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구조조정기금 증액 수정안을 내면서 이 같은 현안보고를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용 기금규모를 당초 2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리도록 수정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 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구조조정 기금 증액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비관적인 사태를 예시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화가 발등의 불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제도에 힘입어 유입된 고금리 예금을 부동산 PF대출에 집중했다. 이후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으면서 PF대출은 대거 부실화됐고 일부 저축은행은 급기야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저축은행 PF대출을 3조8000억원어치 매입, 연체율을 지난 3월 13.7%에서 6월에는 8.7%로 떨어뜨린 바 있다. 하지만 잠재부실이 표면화하면서 연체율은 다시 급등, 연말에는 24.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은 물론 저축은행의 무리한 '부동산 PF 올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금융당국의 뒷북 대응 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알리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지만 땜질식 대응을 거듭해왔다.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부실이 쉽게 개선될 여지는 희박하다. 금융당국은 잠재적 부실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해 선제적,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