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부동산·금융권 붕괴 막아'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양적완화(QE2)에 대한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QE2가 부동산 시장 및 금융권의 붕괴를 막고 있다는 긍적적인 평가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앤디 케슬러 전(前)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은 기고를 통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증시를 부양시켜 기업투자·소비자 지출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QE2가 없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급락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은행권 역시 큰 위험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 양적완화는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주택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 그러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대비 12% 급감했고,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8% 떨어졌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공실률과 고용창출에 큰 영향을 받는데, 두 지표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월밍턴 트러스트는 이달 초 시가총액의 약 40% 수준인 3억5100만달러에 인수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은행권의 문제도 심각하다. 은행권은 여전히 부동산 대출과 금융파생상품의 부실화를 떨쳐내지 못했다. 케슬러 전 애널리스트는 “연준의 초과 지급준비금이 1조달러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이자율이 0.25%에 불과한데도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그 자금이 악성 대출에 대한 미실현 손실을 충당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연준은 지난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미국의 19개 은행에 대해 배당금 인상 및 자사주 매입을 결정할 때 또 다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케슬러 전 애널리스트는 “연준이 은행의 대차대조표상 부동산 대출 및 파생상품의 규모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따라 은행에 막대한 구제금융이 지원됐지만, 10개 은행은 모두 750억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은행들의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증시의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결과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나왔다. QE2가 발표된 후 다우지수는 254포인트 빠졌고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케슬러 전 이코노미스트는 “QE2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추가 하락하고 은행 주식에 대한 투매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지난해 사용됐던 TARP는 재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은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은 악성 대출을 처리하고 대형 은행의 자본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면서 “도드-프랭크 법안이 연준과 미국연방예금공사(FDIC) 등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FDIC의 파산 은행 인수 작업이 대규모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금 및 단기성 대출을 보장하고 악성 채권을 FDIC와 연준이 매입해 부실 은행에 신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해수 기자 chs9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