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우리나라는 게임규제강국?'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국내 개발 게임이 정부의 규제정책 때문에 해외수출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내 게임시장은 지난 2008년 5조6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 규모로 9%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지난 2002년 70%에 육박하던 한국산 온라인게임의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25.6%로 급락하는 등 중국시장에서 한국 온라인게임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한선교 의원은 한국게임이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중국 게임의 국산 게임 표절, 중국내의 국산 게임 규제, 국내 게임 규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중국의 경우 외국 게임 유통을 통제하며 게임제작업을 장려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어려운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게임위의 사전등급제와 여성가족부의 유해 매체물 지정 등 중복 규제 문제로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의원은 "게임물이 중복으로 규제를 받게 되면 해외 바이어들은 해당 게임의 수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심의 기준 연령대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끌만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사용자 인증제도 역시 해외 게임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워 국내 게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외국인이 게임에 접속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정부는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세계 시장에 맞는 진흥 정책으로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