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 의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된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시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이 밝힌 평화통일 방안은 평화공동체 → 경제공동체 → 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방안이다. 이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그동안 유지해온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유지하면서 비핵개방을 전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최대 화두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핵문제의 해결없이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못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현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연계원칙을 강조했었다.이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통일의 최우선 전제가 북한의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의 3단계방안에 대해 평화통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통일에 대한 대비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것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낼 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남한의 대북기조에 강경책에 긍적적인 평가가 내려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체제유지의 결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대북 전문가는 "천안함이후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일에 관한 언급은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까지 교역.교류 중단 등의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확고히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