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전주 'IT·BT'..설악-지리산은 '휴양·생태'

지역위, 초광역개발권 개발계획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구간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산업 중심의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조성된다. 태백·설악산권-소백산권-덕유산권-지리산권의 '백두대간벨트'에는 휴양·생태체험 관광벨트와 생태·역사·문화 융합 창조지대로 개발한다.대구와 광주는 연구개발(R&D)특구를 상호 연계해 의료·광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한다.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륙 초광역개발권을 설정해 개발하는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위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더해 다음달 권역을 확정한 후 오는 9월까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지역위는 또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광역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올해 광역경제권에서 우수 연계·협력사업을 선정해 국비 540억원을 지원하고, 163개 시·군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2010~2014년)에 제시된 339건의 연계·협력사업중 우수사례를 선정·지원키로 했다. 올해 초광역 연계·협력 시범사업에도 국비 90억원을 지원한다.아울러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문화도시, 유교권, 신라권, 백제권, 가야권, 선비문화권 등 창조적 사업을 발굴하는 '창조지역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획일화 되고 전례를 답습하는 사업추진 관행을 없애고 지자체의 자구적·창조적 사업 추진을 활성화 하도록 국비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지역위는 이와함께 지난 2년간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효과도 가시화 되고 있지만, 정책 현장에는 아직 과거 불합리한 관행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지자체의 중앙의존적 관행을 비롯 ▲행정구역에 집착한 소지역 이기주의적 개발 ▲부처간, 중앙·지방간 유사·중복사업 ▲컨텐츠 없는 기반사업 시설 유휴화 및 유지관리비 과다 ▲지역특성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붕어빵식 개발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성 부재와 인센티브 부족 등이 불합리한 관행으로 손꼽혔다.지역위 관계자는 "종래의 나눠먹기식 지역개발에서 상생발전과 광역화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지역발전 정책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