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中 무역장벽·韓자동차 관세, 美수출 막아'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3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미국산 자동차의 접근이 제한된 대표적인 나라로 꼽았다. ◆中 무역장벽이 해외 상품 진입 막아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연례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비관세무역장벽과 토착혁신 기술 공인인증을 의무화한 정책이 미국 등 해외 제품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상품들에 중국의 토착혁신 기술 공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해외 기술혁신 기업들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제품들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미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면허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해외 업체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터넷 검열정책이 검색엔진 업체들의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USTR는 보고서에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2008년 중반부터 달러-위안화 환율을 6.83달러 선으로 유지하면서 중국의 수출업체들이 불공평한 수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 의회는 미 정부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이트앤캐이스의 스콧 린치콤 애널리스트는 "위안화 절상 문제의 직접적 언급을 피한 것은 미 행정부가 위안화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접근하겠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韓·日 시장 미국차 진입 제한 = USTR는 한국과 일본을 미국산 자동차의 접근이 제한된 대표적인 나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관세 등을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USTR는 "한국과 일본이 관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동차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 등 다른 수입자동차의 점유율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USTR는 한국의 관세와 자동차 엔진 크기에 따른 차별적인 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자동차 판매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 많은 미국 자동차 모델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