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긴급입찰 등 '재정 조기집행' 촉진 계속

재정부 '예산안 처리 지연 대비 부처별 사전 준비 착수'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원활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제도, 지방비 확보 전 국고자금 집행 등의 조치들을 계속 시행해나가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권오봉 재정정책국장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재정집행 방향을 확정하고, 각 부처별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권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우리 경제가 올해 대비 연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려면 상반기 중 재정의60% 내외를 조기 집행해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자금집행이 가능토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특히 권 국장은 “동절기인 내년 1·4분기엔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강조하기도 했다.

2009년 도입 재정 조기집행 촉진 제도개선 사항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 재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매월 2회 점검회의를 여는 등 재정 조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유지키로 했다.또 현장중심의 집행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시적 제도개선 및 예산낭비에 대한 대응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과 관련,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이미 내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및 예산배정 계획안을 마련해놨다”면서 “사업별 추진절차 이행 및 공고 등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위해 각 부처와 기관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윤증현 장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울 것을 각 부처에 요청해뒀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재정부는 이날 그동안 정부의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월말 현재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집행 관리대상 272조8000억원 가운데 250조2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간 진도율은 91.7%였다.

(자료: 기획재정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