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제 9일만에 신고 2600여건

보습학원장들 반발, 규탄 집회열어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학원 불법 영업 신고포상금제’(이른바 학파라치)가 시행된지 9일만에 신고건수가 2600여건에 이르는 등 호응이 뜨겁다. 학원장들은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로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학원만 죽이려 한다며 반발, 학파라치제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 7일부터 15일 자정까지 9일동안 미신고 개인교습자들의 자진신고 건수는 2305건, 학원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는 331건으로 총 신고건수가 263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 과외교습자의 자진신고는 제도 시행 전 하루 평균 20~3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개인 과외 교습자들의 자진신고가 이어지는 것은 ‘과외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2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신고 유인효과가 크고 위반 사항 적발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1년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제재가 엄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학원 불법 운영에 대한 신고내용을 보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 71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49건, 교습시간 위반 36건 순이었다.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신고가 급증하자 학원업계는 집단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다.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소속 학원장과 학원강사 등 5000여명(주최측 추산)은 이날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정부의 사교육시장 단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겨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선택하게 해 놓고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학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학파라치제 폐지와 수강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