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운용에 '빨간 불'

재정 조기집행에 하반기 여력 약화.. '눈덩이' 적자도 계속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빨간 불'이 켜졌다.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른 올해 상반기 재정투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하반기 재정 여건이 악화된데다, 재정적자마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본예산 156조10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4조7000억원 등 총 160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금액 109조원에 비해 51조8000억원, 비율로는 47.5%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재정 규모는 본예산 101조6000억원, 추경예산 10조4000억원 등 총 111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난 해 하반기 집행금액 109조원(공기업 투자 3조원 포함)과 비교할 때 불과 2조9000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액수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선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각종 경기지표들이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만들어낸 결과란 점을 감안할 때,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하반기엔 경기회복 속도가 한층 둔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각종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 감소폭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 확보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장 올해 정부의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7%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국가채무도 366조원으로 GDP의 35.6%로 지난해의 30.1%보다 커졌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비과세·감면제도 중 목적을 달성했거나 성격이 유사한 특례조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등 세출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수지 적자를 메우려면 세수 증대가 꼭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기가 어렵단 이유에서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도 "재정건전성은 경제가 좋아질 때 세수가 늘어나면서 달성되는 것이지 의도적인 증세(增稅) 정책을 쓰는 건 맞지 않다"면서 "다만, 조세 공평성 등의 측면에서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어떻게 줄일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반기 재정 여력 약화에 대해선 뚜렷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단은 상반기에 집행된 자금이 하반기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경기에 큰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하반기에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이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자신하지 못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