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사고, '청문회 격변' 예고

박희태 '사공 많으면 배가 산으로' VS 정세균 '국회 차원 국정 조사해야'

용산 철거민 사고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2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격변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에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두 내정자의 파면과 국정 조사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2월 입법전쟁을 앞두고 민심잡기에 올인 중이던 한나라당은 뜻하지 않은 악재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1.19개각에 당 인사가 배제되면서 소원해진 당청관계에 용산 사고는 '엎친데 덮친격' 이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로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사회개혁법도 치명타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strong>박희태 "사공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검찰 수사 주시</strong> 일단 한나라당 지도부는 선 진상규명으로 당론을 모으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어제 최고위의 공식입장이다" 면서 "국가의 사정기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게 돼 있다, 시비경위와 과잉진압 여부를 전부 규명할 것이다" 고 밝혔다. 어제 최고위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책임자 문책이 우선이다"는 발언과 관련 "회의 전 의견들을 지금 하나 하나 다 까야 하나" 고 불편함을 드러내며 "토론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안된다, 현장에서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다"고 선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책임추궁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면서 "이 단계에서는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건이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2월 사회질서법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 "마구잡이로 탄압을 위해 법 만드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토론하고 국민들이 부당하다면 그에 따라 하는게 아니냐" 면서 "그걸 무슨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 주장했다. <strong>정세균 "국회 차원 국정조사 필요" 국민 불신 해소</strong>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정 대표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이 사태를 발생한 사람들인 검찰과 경찰에만 맡겨 둘 수 없다" 면서 "국민 불신을 일으키지 말고 처음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불가피하게 강압적으로 진압해야 한다면 사고가 나지 않게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냥 법 질서만 앞세우면 독재 논리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진상규명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6명 사망 그 자체만으로 책임이 있어야 한다" 면서 "책임 있는 사람 엄벌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사회질서법과 관련성에 대해 "(여권이)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사이버 모욕죄 등은 유신시대에도 없던 법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다" 면서 "강권 통치를 바꿔야 하고, 인적 쇄신도 하는 등 일대 국정 쇄신이 필요한 때다"고 주장했다. 당초 임시국회 전초전 정도로 예상되던 인사청문회가 용산 사고로 판이 커질대로 커진 가운데, 진상조사에 이은 책임론이 2월 임시국회 초입부터 정국을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