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금융 감독기관, 성장기관과 분리해야"…임종룡 "엑셀과 브레이크는 한 사람이 밟아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정책기관(금융위원회)과 감독기관(금융감독원)을 분리해야 한다(최운열 민주당 의원)." "세계 어느 나라에도 브레이크와 엑셀을 다른 사람이 나눠 밟는 경우는 없다(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금융산업 성장 정책 기관과 감독 기관을 분리하자는 주장과 둘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억지로 떼놓을 수 없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콘퍼런스에서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금융감독 시스템을 비롯해 산업 구조조정, 은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의원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금융 산업 진흥과 감독 정책을 한 기관에서 맡는다면 감독 정책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었다. 최 의원은 "만약 당시 두 기관이 분리돼 있었다면 감독기관이 저축은행의 낮은 대출 한도를 용인했겠느냐"며 "내년 개헌으로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할 때 두 기관 분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전 위원장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산업정책기관과 감독기관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다 현 체계를 갖췄는데 다시 두 기관을 통합해도 과거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전 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브레이크와 엑셀을 다른 사람이 나눠서 밟는 경우는 없다"며 "오히려 두 기관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을 금융당국이 맡다가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분담하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 채권단, 주주, 노조 등 이해관계자는 다양한데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봤다.

임 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중환자를 소생시키는 것과 같은데 의사에게 살리면 살렸다고 죽이면 죽었다고 책임을 묻는다"며 "구조조정은 금융당국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 영역에서도 사모투자펀드(PEF)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위원장은 "PEF를 좋은 기업을 산 뒤 파는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려운 기업을 인수해 다시 살려 부가가치를 얹어준 뒤 시장에 돌려보내는 역할로 인식하는 과정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치권이 은산분리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1984년에 만든 은산분리 정책을 아직도 정치·사회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한다고 아쉬워했다.

최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커머셜은행도 아닌데 시중의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은산분리 원칙을 일절 바꿔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며 "우리 당도 지금처럼 3~4년 동안 고집부리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정책에 실패하면 정권 잃는다는 각오를 보여야 하고 정치권도 시대에 맞게 은산분리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