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새정부 정책현안]

기후에너지부 이재명 AI 강화와 연관
정책 실행 및 감독 '이해상충'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과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간 상충해온 문제를 통합 부처를 통해 관리·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설립 배경은 인공지능(AI) 산업과 깊게 연관돼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성장 중심축으로 'AI'를 내걸었다.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에 100조원 규모를 투자해 세계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게 포부다. AI는 고성능 서버와 연산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막대한 전력이 필수적인 산업이다. 하지만 대규모 전력 생산은 그에 상응하는 탄소배출이 뒤따른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탈(脫) 탄소를 가능케 하는 방안이 '이재명노믹스'의 핵심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기후에너지부인 것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명분은 분명하지만, 현실은 부처 통합이 단순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부처 주도권 경쟁이 뇌관이다. 정책 실행부처와 관리·감독부처 간 이해 상충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 통합만으로 해소될지 미지수다. 기후와 에너지 정책 중 무게 중심이 기우는 방향으로 당장 조직 운영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 논리가 기후 정책보다 앞설 경우 규제중심 정책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환경 중심 정책에 무게가 실리면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정책 추진 동력은 떨어진다. 현재처럼 산업진흥 부처와 규제 부처가 분리돼 있으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지만 한 부처로 통합돼 있으면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성패에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아시아경제에 "(신설부처)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기 정책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에너지 정책은 단기에 파급력이 크고, 기후는 중장기 문제라는 점에서 두 업무가 한 부서에 있을 경우 장관은 어떤 분야에 더 집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연스럽게 단기 성과를 위해 에너지 정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관계자는 "기후환경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은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논리로 접근할 경우 신설 부처로 인한 기존 부처의 위상 약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에너지·산업 분야의 연결고리 약화가 거론된다.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발전량 조절이 아닌 인공지능·재생에너지·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군과 연결해 있는데, 에너지를 산업부에서 분리하면 이러한 연결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에너지 정책 분야가 분리될 경우 남아 있는 부처 구성원의 향후 운신 폭 역시 좁아진다. 보직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에너지 분야를 주로 담당하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 향후 신설 부서에서 주요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조직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에너지 산업은 가장 탄소배출이 많은 분야로 에너지 전환이 꼭 필요한 분야"라며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어떤 에너지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게 관건이지, 조직 논리만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