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술 유출 수사 위해 '산업 현장'으로... 첫 발은 현대차

대검찰청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현장을 직접 찾는다. 기술 유출 피해자인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효과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국내 대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가 국가적 문제가 되자, 검찰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오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에서 기술 유출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연다.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등 검사 8명이 참석한다. 검사들이 직접 현대차 연구소를 찾아 산업 기술 개발 현장을 견학하고, 연구원들로부터 기술 유출 우려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이 현대자동차 현대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피해 심각성에 대해 기업과 검찰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내 다른 대기업과도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과 협력해 기술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범죄 예방과 수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유출 전담 검사 교육과 관련 세미나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간부는 "기술 유출 사건은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뒤 수사가 시작되면 이미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경우가 많다"며 "증권 범죄처럼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도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4000억 원을 투자받아 중국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4조 원 규모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전 임원 최진석 씨는 4년 만인 올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적인 피해로 번지는 가운데, 최근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대검은 한·미 간 기술 보호 관련 법제 비교와 벤치마킹 연구를 진행하는 등 기술 유출 사건에 미국과 공동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또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로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이전하며, 수사체계 등을 재편했다. 센터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술 유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 실마리를 수사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대검은 전국 47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68명, 전담수사관 91명으로 수사 인력을 확대해 왔다.

국가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에 대한 양형도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했다. 앞서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같이 관계 기관들의 전문역량을 결집하는 수사 부서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간부는 "기술 유출 사건에서도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정부기관 간 신속히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합동 수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범죄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 규모는 약 25조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유출된 기술의 65%는 중국으로 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외 유출이 적발된 국가 핵심기술은 49건, 이를 포함한 산업기술은 165건이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