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난해 공매도 143조 사상 최대…올해도 벌써 50조 돌파

[‘뜨거운 감자’ 공매도]①외국인 전용 놀이터…외국인 비중 70% 넘어
윤영덕 민주당 의원실 공매도 자료 단독 입수

편집자주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16일 코로나19 사태발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시장이 안정을 찾자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대형주 350개 종목의 공매도만 허용했다. 부분 재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면 재개 뜻을 내비쳤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다. 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거센 반발에 한발짝 물러섰지만 공매도 전면 재개 의지는 여전히 강해 논란은 언제든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만만치 않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2분기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공매도 거래가 이미 50조원 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상 최대 거래금액(143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100조원은 훌쩍 넘을 전망이다. 특히 공매도 거래에서 여전히 외국인 비중이 절대적이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대표가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원인으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고의 매도 주문을 낸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독당국의 첫 과징금 부과 조치도 나왔다. 가뜩이나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고 있어 공매도 전면 재개를 둘러싼 찬반론은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수 하락 시기에 공매도 투자 전략 봇물

15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의 누적 공매도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무려 143조2893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대형주 350개 종목의 공매도만 가능한 부분 재개 시기였는데도 사상 최대 기록이 나왔다. 올해는 4월25일까지 기준으로 벌써 53조2565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올해도 100조원을 훌쩍 넘는 것은 물론,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크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2001년 1212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2003년 1조원을 넘겼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7년에는 18조원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7년 94조5843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한 127조4200억원에 달했다. 2020년에는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35조9443억원까지 줄었는데 다시 2021년에 부분 재개 영향으로 96조4986억원으로 증가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상황인 지난해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 대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지수 하락 시기에 공매도가 활발했던 영향으로 풀이한다. 특히 대형주 35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유동성 공급자(LP)와 시장조성자(MM)만 공매도가 가능한데, 시장조성자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반발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를 중단했었다. 유동성 공급만으로 이런 대규모 공매도가 이뤄진 건 이례적이며, 그만큼 국내 시장에 공매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도 벌써 50조원을 넘겼다. 지수 하락 시기 공매도를 투자전략으로 활용했다면, 올해도 쉼 없는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시는 현재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아직 증권사의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2800포인트를 돌파할 것으로 보는 곳은 거의 없다. 올해도 내내 박스권에 머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공매도 거래대금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은 수치상 사상 최대이지만, 시장의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부분은 사상 최대는 아니고, 예전과 비교해 줄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외국인 비중 70%…개인은 고작 2%대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은 공매도가 지수 하락을 부추겨 오히려 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되사서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다. 지난해와 같은 지수 부진과 공매도를 완전히 떼놓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외국인의 전유물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크다.

실제로 투자자별 공매도 거대대금과 비중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지난해 코스피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71.85%에 이르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59.39%로 집계됐다.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26%, 37.23%를 기록했다. 이들과 달리 개인의 비중은 초라하다. 코스피 2.15%, 코스닥 3.38%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사정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8.83%, 코스닥에서 57.38%를 차지했다. 기관은 코스피 29.44%, 코스닥 39.80%에 달했다. 이와 달리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1.73%, 2.82%의 비중을 보였다.

공매도 전면 재개 전 담보비율·상환기간 등 보완해야

주식투자자 권익 보호 비영리단체로 5만2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정부가 기울어진 공매도 시장을 바로 세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매도는 외국인·기관이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이 이용하는 대주거래로 구분된다. 대차거래는 대여 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계약마다 상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대주거래는 대여 기간이 최대 3개월(90일)에 불과하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대상 종목의) 악재가 터지는 날까지 기다리면 공매도로 수익을 보기 쉬운 구조다. 개인은 갚아야 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외국인·기간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쉽지 않다.

공매도 상환기간의 경우 외국인·기관은 120일인데, 개인은 90일이다. 다만 외국인·기관은 대차 수수료만 내면 상환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개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를 모두 120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기간을 통일하고 기간을 넘기면 공매도 투자분을 강제로 상환하게 하고, 강제 상환 후 1개월간 해당 종목에 공매도를 할 수 없게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담보비율도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기관과 외국인은 담보비율이 105%인데 개인 투자자는 120%"라며 "어떤 공매도 종목이 급락할 때 개인이 반대매매를 당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매도 반대 의견 수렴하고 반영해야"

금융당국과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금지(또는 부분 재개)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하며 공매도의 순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이 투자자금이 더 많이 유입돼 증시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공매도의 순기능도 많다고 주장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르면 공매도의 대표적인 순기능으로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 발견 기능 강화 ▲투자자의 위험관리 편의성 제고 등이 꼽힌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료를 사용한 공매도 선행연구를 보면 대체로 공매도가 시장 유동성을 제고하고 가격 발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중 공매도 금지 효과를 분석하면, 공매도 금지로 오히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순기능과 역기능의 오랜 논란을 종식하려면 지난 10년간 공매도 계좌의 수익액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공매도 재개에는 동의하지만, 개혁 수준의 제도 개편을 통한 투자자 보호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은 물론 정치권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시가 활황이 아닌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려면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서 부담"이라면서 "전면 재개를 위해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제안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