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비중 높으면, 노동생산성 증대"

자료 : 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상용직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도 증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BOK경제연구,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영향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파악 하기 위해 OECD 29개 회원국(2018년 현재 총 36개국)을 대상으로 OECD 기준인 상용직·임시직 고용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이원화되고 이들 간의 임금·복지·근로안정성 등 노동조건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영국 등 OECD 국가에서도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각 추정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상용직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자영업, 임시직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용직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임시직의 경우에는 상용직에 비해 상당 폭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자영업의 경우 영세한 사업체 규모로 인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거나 임금근로자가 되기 어려워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된 경우 상용직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 있으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은 자영업자가 더 높을 것이므로 상용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직의 경우 저임금, 고용불안정 등으로 업무몰입도 및 업무지속성이 약화되고 그 결과 상용직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고용비용 등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회귀식의 추정 결과를 단순 적용하게 되면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하는 경우 OECD 29개국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상용직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고 동시에 임시직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게 되면 노동생산성이 0.23∼0.56%포인트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다만 상용직 비중이 높아질 때 생산성 향상분 이상으로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용직 비중은 OECD 29개국 단순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나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노동생산성 수준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지난 10여년간(2006∼2015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비중(2015년 기준)은 상용직 57.5%, 임시직 16.5%, 자영업 26.0%로, 상용직 비중이 OECD 평균인 73.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상당 폭(2006년 대비 7.6%p)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의 상용직 비중은 74.0%에서 73.6%로 오히려 하락했다.

우리나라 피고용인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5년 기준 6만7000달러로 OECD 평균(8만5000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나,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1.9% 증가해 증가율로는 OECD 29개국(연평균증가율 0.8%) 중 5위를 차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