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국정교과서 두고 충돌…"의혹 투성이 VS 편향된 조사"(종합)

국정역사교과서 진상조사 두고 공방
與, 추가 의혹 많아… 세부 조사 필요
野, 진상조사위 편향 지적…폐지 주장도 나와

[이미지출처=연합뉴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교육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국정역사교과서 진상조사였다. 여당 측은 추가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더욱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조사가 편향됐다며 반발했다.

12일 오전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 접수 당시에도 마지막날에 찬성 의견이 무더기로 나오는 등 최근 밝혀진 '차떼기 여론조작'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 역시 온라인을 통한 '차떼기 여론조작'인 만큼 관련 로(Raw) 데이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11일 전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여론을 대대적으로 조작한 정황을 밝혀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2015년 11월2일 여론수렴 마지막 날 도착한 대규모의 의견서에서 동일인 명의, 동일 주소의 의견서가 수백장 발견됐다. '이완용', '박정희' 등의 이름으로 제출된 찬성의견서도 발견됐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김 부총리에게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실무를 책임졌던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이 청와대에 11차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밝혀진 김 모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지시에 대해 추궁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의견 수렴 마지막 날 도착한 대규모의 의견서를 계수하기 위해 교육부 직원 200여명을 자정까지 대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마감 전날 저녁 늦게 도착하는 의견서를 밤새 열어보기 위해 교육부 직원을 대기시킨 것은 학교정책실장 단독으로는 하기 힘든 처사"라며 "자기 소관 업무도 아닌 데 이처럼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은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힘들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 보다는 진상조사위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 행정적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며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대부분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지한 만큼 위원회 구성의 공정과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근 밝혀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여론조작 정황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추진할 당시 반대 여론이 충분히 많다고 이미 밝혔으며, 여론 조사는 참고사항이라고도 밝혔다"며 "이렇게 사실관계 발표했는데도 찬성쪽 의견만 왜곡이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이고 객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홈페이지에는 반대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에 참고할 24가지 샘플이 올라와있다"며 "이것도 분명히 왜곡의 여지가 있는 만큼 찬성 의견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김 부총리의 정책보좌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진상조사위는 믿을 수 없다"며 "진상조사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

그 밖에 새 정부 들어서 추경예산에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국립대 LED교체 사업에 1290억원이 편성, 올해 말까지 80%이상 교체한다고 계획했지만 현재 추진율은 2.3%에 그쳤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다"며 "이 같은 사업 보다는 시급한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석면 제거에 투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 취임 당시 불거졌던 논문 문제도 다시 언급됐다. 염동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격적인 국감 시작에 앞서 "1차적으로 지난 청문회에서 제기된 논문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았다. 이념적 논쟁도 정확한 입장표명 들을 수 없었다"며 "본격적인 국감 시작 전에, 부적합 표명 했지만 강행했고, 청문회에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장관이 유감표명 해줘야 국감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장관 취임 3개월이 지났지만 야당 의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며 "야당 의원들과도 전반적인 소통하며 교육정책 실시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야당의원들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자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