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상률 따져보니 "이통3사 모두 요금인하 가능"

이통3사 원가보상률 100% 초과
녹소연 "단통법, 이통사만 배불려"
요금인하 여력있는데도 경쟁 안해
"완전자급제·제4이통 출범이 대안"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3사의 지난해 원가보상률이 모두 10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으면 요금인하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28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통신3사의 최근 5년간 원가보상률 자료 중 2016년 원가보상률(검증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요금인하 여력 기준점이 되는 100%를 모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신 원가보상률은 통신 서비스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나눈 것이다. 녹소연은 "100%를 넘어서면 투자대비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판단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말했다.

한 해 원가보상률이 이통3사가 모두 100%를 넘은 것은 2016년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통신 원가보상률 산정 현황 <자료: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녹소연ICT 정책국장은 "정부가 지난해까지 비현실적이었던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이통 3사 모두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10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또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투자는 줄고, 수익률은 올라가면서, 통신 3사 모두 충분한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을 수치로 증빙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녹소연은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다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제4이동통신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단통법 시행 3년을 평가하면, 단말기 지원금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단말기 출고가는 지속 상승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단통법 시행이후 15년과 16년 연속해서 20%대의 감소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나왔지만, 단말기 출고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신사들은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은 전혀 하지 않고,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하는 무약정폰(언락폰)의 가격을 10% 더 비싸게 받음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알뜰폰 확산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문용 국장은 "이제는 단기적인 처방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 시장 전체의 소비자 중심의 경쟁체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제4이동통신의 출범을 조속히 준비해야 하며, 자급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