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특수학교 논란, "김성태 의원 주장은 또 '사실무근'"

서울교육청, "마곡지구 고려했지만 추진한 적은 없어"
학교용지 불투명 및 주민 반발 고려… 현재 공진초 터에 설립 진행 중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특수학교 설립 찬성을 호소하고 있다.(출처=유튜브 영상 "'강서고 무릎 꿇은 학부모들' 왕복3시간 특수학교 설립 호소" 캡쳐)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또 다시 받아쳤다. 김 의원이 "서울교육청은 강서구 마곡지구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 추진했지만 돌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변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김 의원 측의 '(서울교육청이)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 부지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예산부족으로 주민편익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진초 부지 내 특수학교는 예정대로 오는 2019년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주민반대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편익시설은 당시 어떤 시설이 설치될지 종류와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액을 산출할 수도 없었으며, 산출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마곡지구 부지에서 돌연 옛 공진초 부지로 급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8월 옛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 행정예고를 하고 설립을 추진했으며, 현재 동일부지에 건축 설계가 진행중이다"라며 "마곡부지에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2015년9월부터 지난해 행정예고 전까지는 공진초 인근 주민반대로 강서구 내에 대체부지를 논의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 김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와 마곡지구 부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은 마곡지구 부지의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했고, 서울시도 이를 받아들여 서울교육청이 결정만 하면 마곡지구 부지에 특수학교 건립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 측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면서 ▲마곡지구 부지를 공원용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 불확실(면적규모 협의 및 조정 필요) ▲서울시의 용지제공의사 미정 ▲마곡주민들의 집단민원 움직임 ▲시의회 대체부지 논의중단 청원채택(2017.3.3.) 등을 통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제공=서울시교육청)

한편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 체육관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읍소하기까지 했다. 가양동 옛 공진초 부지는 지난 2013년 특수학교 설립 부지로 선정된 이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50여명의 학부모가 무릎을 꿇자 지역주민 10여명도 무릎을 꿇고 "강서구 마곡 단지 쪽에 지으면 된다. 이곳은 한방병원을 설치할 자리"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공진초 자리에 한방병원 설립을 내걸며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