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특수학교 공방전… 김성태 "조희연 교육감이 '돌변'"

양천구 목동 추진 주장 반박당하자 강서구 마곡지구 부지 선정 비판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돌변" VS "긍정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돌변'했다고 반박했다. 최근 지역 주민과 장애인 학부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양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김 의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강서구 특수학교가 대체부지 마련을 통해 건립 성사 단계까지 갔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돌연 태도를 바꿔 무산됐다"고 밝혔다. 최근 김 의원이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강서구 옛 공진초 터를 특수학교 부지로 낙점한 건 목동 주민들의 반대로 양천구 특수학교설립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서울교육청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자 강서구 마곡지구 특수학교 부지 건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11일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진초 이적지 인근 특수학교 반대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라 마곡지구에 특수학교 설립 대체 부지를 모색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해당 지역의 학교용지 변경 불확실, 마곡주민들의 집단민원 움직임 등의 이유로 대체부지 논의는 현재 중단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 측 모두 마곡지구 부지를 고려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올해 1월 19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했다"며 "서울시도 서울교육청이 선정한 강서구 마곡지구 대체부지가 지하철역과 도로여건 등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택단지와 멀리 떨어져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교육청의 판단을 받아들여 관련 공문을 지난 2월 회신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서울교육청이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만 하면 특수학교 건립은 성사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교육청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대체부지에 특수학교를 건립할 경우 불과 2년 뒤인 2019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며 "특수학교가 기존 폐교에만 지어지던 관행을 깨고 주변 환경이 쾌적한 공원용지에 건립하는 성공사례를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서울교육청이 돌연 입장을 바꿔 기존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 건립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 체육관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학교 용지엔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인 학교용지는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으며, 폐교예정인 공진초 인근의 공항고등학교도 현재 교육청의 매각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서울교육청은 대체부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학교를 학교용지에만 지어야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는 검토의견까지 내놨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의 강서구 마곡부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자료(제공=김성태의원실)

김 의원은 주장의 근거로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간에 오간 마곡지구 학교용지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 문서 등을 제시했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 체육관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읍소하기까지 했다. 가양동 옛 공진초 부지는 지난 2013년 특수학교 설립 부지로 선정된 이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50여명의 학부모가 무릎을 꿇자 지역주민 10여명도 무릎을 꿇고 "강서구 마곡 단지 쪽에 지으면 된다. 이곳은 한방병원을 설치할 자리"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