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3%' 결정할 3대 변수는…추경효과·北도발·통상압력

백화점 매장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우리 경제가 '실질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지난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 그리고 하반기 들어 경제상황을 보면 '낙관적이지 않다'는 대답이 나온다. 앞으로 남은 4개월간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느냐, 수출이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북핵 등 안보위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상압력 등을 세 가지 변수가 올해 성장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 2분기보다 나아질까=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1%였다. 지난해 말 우리 경제가 바닥을 찍을 때의 우려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다. 그러나 2분기에는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수출과 건설투자가 부진했다. 자동차와 화학제품 수출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건설투자 성장률도 0.3%에 그쳐 1분기(6.8%)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특히 토목건설은 도로, 철도 등을 중심으로 5.4% 감소했다.

그나마 2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에 비해 1% 증가했다.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가전제품과 휴대전화 소비가 늘었다. 설비투자도 5.2% 많아졌다. 반도체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기계류 투자가 3.7%, 항공기,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는 8.7% 성장했다.

성장률을 집계하는 한국은행은 최근 연이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8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하반기 추경 집행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추경 집행으로 3%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평균 0.77% 정도는 증가해야 한다"며 "수출과 건설투자 등 주요 분야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성장률 추이

◆11조원 추경, 효과 낼까= 정부는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석 전까지 추경의 70%인 6조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8월 집행하기로 계획했던 추경 4조2000억원 대비 2000억원 초과한 4조4000억원을 지난 23일까지 집행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인 추경이 적극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 효과가 연내에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추경이 집행된 이후 3~6개월은 지나야 효과를 내는 데다 연말 재정절벽을 막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매년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4분기에는 풀 예산이 없어지고, 이를 감안해 이런저런 이유로 추경을 편성하는 일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국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한·미·일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소비·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이거나 미국이 군사행동에 들어가면 한국 경제는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도 있다. 반면 미국과 북한이 벼랑 끝에서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 경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통상압력과 중국의 경제보복도 변수다. 지난달에도 미국에 대한 수출은 자동차, 차부품을 중심으로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어 언제든 한국은 물론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이 확대될 수 있다. 또 미·중 갈등이 커지면 우리 수출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된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긴장 상태에 있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을 이유로 한국이 통상압력이나 경제보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