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 4.4조 집행…추석전 70% 완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인 6조7000억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1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8월 집행하기로 계획했던 추경 4조2000억원 대비 2000억원 초과한 4조4000억원을 지난 23일까지 집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재정관리관은 "우리 경제가 수출·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작년 4분기 이후의 경기 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과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전년동기 대비 1%포인트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인 추경이 적극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적 측면에서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의 70%를 집행하기 위해 주 단위로 추경집행을 점검하고 집행현장조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질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채용절차를 연내 완료하고,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시기에 관련 사업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추경예산의 50.0%인 4조8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는 만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각 지자체가 9월 중에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추경편성 계획과 실적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차관주재 시·도 부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정부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교육청을 포함한 3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 등 5곳은 추경절차를 완료했고, 경북도 등 27곳은 지방의회 심의 중이다. 광주교육청 등 2곳은 9월 내 추경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분야 예산 집행현황 등을 분석해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미래 성장동력이나 대형 연구개발(R&D) 지연, 연구비 부실 사용·관리 등 재정운용상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장기사업의 일몰 전환과 함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재기획을 유도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지연 등의 리스크가 있는 대형 R&D 사업에 대해 종합사업관리(PM)기법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인력양성·기술창업·사업화 등 R&D를 통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R&D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고용 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장비, 시험분석 등 연구산업을 육성해 R&D 서비스 분야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상이한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 등 2개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부당집행 등 재정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