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자리 창출 위해선 공정 시장질서 확립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일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단 "경제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공정위의 목적은 아니"라며 지나친 규제는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OB(선배)·로펌 접촉을 차단하는 등 기강 확립에도 나섰다.

김 위원장은 14일 세종시 공정위 다목적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수의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즉 2차 분배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내정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1차 분배'를 실현하는 선두에 공정위가 위치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단 공정위의 근본 목적이 경제약자가 아닌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확실히 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공정위의 목적이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집행체계가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한 분 한분의 사연은 너무 절박하고, 공정위는 그들을 구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서 있는 법제도적 기반(경쟁 보호)과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경쟁자 보호)가 꼭 양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양자 사이의 괴리가 클 수 있다"며 유관부처·국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형사규율의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민사규율의 강화,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국회와의 협치가 없이 나아가기 힘들다"며 "합리적 안을 마련해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해 공정위 OB나 로펌과의 사적 접촉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세지도 던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공정위에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졌다"며 "업무시간 이외에는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록을 남기라"고 요구했다.

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메세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이는 임시방편이며, 조만간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추후 구체적 기강 확립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초반부터 김 위원장이 강력한 내부단속 메세지를 쏟아낼 수 있는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있다. 13일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이 도덕적 결함이 많다"며 위장전입·부인 채용 의혹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위원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감안할 때 도덕성을 충분히 갖춘 인사라고 답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며 "중소상인·지식인·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명했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하고 있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사회 각계인사 498명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