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주거 사다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아시아경제]새 정부의 주택공약은 한마디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다.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와 2년간 매달 약 10만원의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청년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 복지와 의료 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이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과거 시장 안정과 정상화, 수급 관리와 같은 거시경제적 접근과는 달리 사람을 중심으로 한 주거 안정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는 사다리와 주거복지라는 개념의 결합은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주거비 부담으로 더 나은 주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제 국경을 떠나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주거위기'다. 월세 세대와 월세 노마드(유목민)는 청년 주거의 실상이 되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단칸방 전세에서 독채 전세, 내집 마련으로의 주거 사다리는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월세가 확산되면서 전세로 갈아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세에서 내집 마련으로 가는 길도 험난하다. 청년 세대는 고용 불안으로 아예 주거 사다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실정이다.

그렇다면 공약의 세부적인 실천 내용들은 앞으로 어떤 주거 사다리 구조를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튼튼하게 엮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임기내 공급될 총 65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은 이미 100만호 넘게 공급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더불어 좀 더 쉽고 단순화돼야 한다. 그동안 정권마다 도입된 프로그램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은 제각각의 기준과 운영 방식을 갖춘 칸막이 구조였다. 서로 연계성이 없다 보니 가구원수가 줄거나 늘어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다. 현재 10여종에 이르는 유형은 부담능력과 수혜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이른바 '응능응익(應能應益)'형 임대료 부담 체계를 갖추고 이동과 순환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돼야 한다. 물량을 채우기 보다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임대주택인지가 중요하다.

둘째, 청년이 주거 사다리를 올라타고 정상적인 생애주기를 밟아 나갈 수 있는 지원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셰어하우스 다음의 사다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에 오를 수 없다. 단절되지 않는 장기 주거 플랜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부문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에 사회적 주택기업의 힘이 필요하다. 끊어진 주거 사다리의 연결 고리를 찾고 지역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복지 자원들을 한데 묶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그동안 제대로 육성되지 못했던 사회적 주택기업은 제3의 주거복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고도 경제 성장기의 주거 모델은 대규모 주택건설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과실이 주거안정과 복지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에 기반을 뒀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낙수 효과(Trickle-down)의 환상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한편 경제 활성화, 나아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분수 효과(Trickle-up)로 이어져야 한다.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이 주거비 부담은 낮추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주거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