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리과정은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됐다. 핵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시ㆍ도교육청은 박근혜정부 공약사업이라며 거부했다.
이후 시ㆍ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지원하되, 정부 관리대상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은 지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보고 했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내고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의 보고를 반겼다.
경기교육청은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체 누리과정 비용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ㆍ초ㆍ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까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이 올해 세운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4718억원, 어린이집 5272억원 등 총 9990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이외에도 ▲지방재정교부금 비율 확대와 합리적 배분 기준을 통한 교육재정 안정화 ▲미세먼지해결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대응 방안 ▲교육체제의 전면혁신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도 신정부에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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