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경선토론]문재인 "이재명式 법인세 인상, 기업들 망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한 문재인 후보는 17일 이재명 후보의 법인세 인상론을 비판했다. 이 후보의 공약처럼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들이 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문 후보의 지적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해도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날 MBN과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등이 주관하는 민주당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22%로 OECD 국가 평균이 22.8%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면서 "모든 국가들이 법인세를 자꾸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후보는) 22%에서 한꺼번에 8%로 높여 30%로 가자고 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모든 기업들이 법인세를 증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10대 재벌들이 12% 정도 실효세율을 내는데 OECD는 평균 실효세율이 22% 정도 된다"면서 "우리의 경우는 평균이 16%에 그치는 수준으로, 500억원 이상의 법인들의 경우 증세를 하면 OECD 평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 후보의 주장에 맞서 "당론은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에 과표를 25%로 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당론이 그렇다고 해도 경제력이 집중,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겨우 440개 기업만 해당한다"면서 "(법인세 인상의 경우) 세금 15조가 마련될 수 있고, 이 돈이 있어야 문 후보가 말하는 기초연금증액, 아동수당 지급 예산의 일부라도 조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재원은 확보할 수 있지만 기업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반론을 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의 세금 8%가 늘어난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