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유승민, 경제 토론회서 "재벌중심 경제 바꿔야" 한목소리

鄭 "동반성장·대북 경제 협력" vs 劉 "경제정의·혁신" 강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운데)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8일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김종인이 묻고 정운찬, 유승민이 답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유 의원은 양극화·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제정의'와 '혁신'에 주안점을 뒀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성장의 해법으로는 '혁신'밖에 없지 않나. 재벌 주도의 시장경제에서는 혁신이 어렵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어줄 때만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꽃을 피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3, 4세의 관료화된 임직원에게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기업가 정신과 힘이 생겨나진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 시장을 열어 기회를 주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경제 회생"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 회생 방안과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통한 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연금 신설 ▲초과 이익공유제 실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중기 제품 우선구매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재벌이라는 단어가 우리 경제에서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중 재벌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정 전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상시·지속적 근로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전 총리는 "비정규직을 용인하는 관련법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총량제' 등을 실시해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정부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4대 보험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 전 총리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약 2000만명에게 월 35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인 해법으로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압록강·두만강 주변에 남북과 중국·일본·러시아가 참여하는 '자유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해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기본소득제 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유 의원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유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해 "다음 대통령은 취임 하자마자 당장 위기관리를 하고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부실기업, 가계 부채, 사드 때문에 불어 닥치는 중국 리스크, 일본·미국 리스크 문제들로부터 파생하는 위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양적 완화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