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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에 목매는 대통령 측…잠적 깨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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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에 목매는 대통령 측…잠적 깨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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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9차 탄핵심판 변론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불출석으로 조기 마무리된 가운데 헌재는 대통령 측 대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달 9일에도 고 전 이사를 부르기로 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서 다음달 9일 조성민 더블루K 대표(오전 10시)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오후 2시), 고 전 이사·류상영 부장(오후 4시)을 각각 증인신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이날 고 전 이사와 류 전 부장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하면서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국회 측이 고 전 이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로 신청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반대했다.


대통령 측은 "고영태가 이 사건 주범"이라며 "고씨를 출석시킬 의무는 소추인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류 부장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측의 설명과는 달리 국회 측은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이들은 대통령 측의 요구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달 1일 10차 변론에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다음달 7일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다.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은 계속된 증인신문으로 재판 절차가 늦춰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갈등을 이어갔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변론 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양측이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이 8명, 청구인 측 신청 증인이 7명인데 피청구인 측에서는 14명을 신청했다"며 "피청구인 대리인은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기일을 정한 김 전 실장, 문 이사장 등 10명을 제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29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불채택 된 증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0명 정도는 더 채택돼야 한다"며 추가 증인신청 계획을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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