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일자리 늘었는데 비정규직 많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일자리가 늘었는데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이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등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른바 '보호자 없는 병원')로 일자리가 확대됐다. 상당수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비정규직 확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두드러졌다. 더 큰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법이 통과된 이후 2016년 8월말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189개에 달했다. 서비스의 시행으로 추가된 인력은 간호사 2121명, 간호조무사 1570명, 간병지원인력 83명 등 총 3774명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로 3774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질적인 고요형태'에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필수인력 중 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와 간병지원인력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의 확대는 재정여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두드러졌다.
간호사의 경우 전체 간호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37.3%, 간병지원인력의 경우 56.8%가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중 비정규직 비율은 5.8%에 불과했는데 간호조무사는 76.2%, 간병지원인력은 92.6%가 비정규직이었다. 종합병원의 각각 3.5%, 45.7%, 59.2% 보다도 높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0.9%, 11.6%, 41.4% 보다도 높았다.
공공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증가율은 107.9%, 간호조무사는 383.3%, 간병지원인력은 100% 증가했다. 민간병원의 37.1%, 330.1%, 59.1%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았다. 문제는 인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또한 증가했다는 데 있다. 공공병원의 간호사 비정규직 비율은 8.9%, 간호조무사는 73.9%, 간병지원인력은 78.5%에 달했다. 이는 민간병원의 각각 1.1%, 26.9%, 51.4%와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이다.
윤소하 의원은 "메르스 이후 우리나라 병원의 간병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불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착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작 중요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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