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줄 샌다…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500억

금태섭 의원 "부정수급은 증가, 환수율은 감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규모가 지난 5년 동안 5만 건에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비 부정수급은 5만1626건, 금액으로 496억 원에 달했다.

이 중 304억 원(59%)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소득'이 3만7849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변동'이 1만1618건(22.5%), '부양의무자'가 1257건(2.4%), '재산'이 902건(1.7%) 순이었다.

부정수급 금액은 2012년 90억 원에서 2015년 146억 원으로 1.6배 증가했다. 반면 환수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26%로 감소했다. 부정수급은 지난해 한해 1만5478건, 146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1만1411건, 86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해외로 출국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012년 3만6165명에서 2015년 5만285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6월까지 4만3024명이 출국했다. 그동안 해외출국이 빈번하거나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한 수급자들의 부정수급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금태섭 의원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