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번째 미방위 국정감사
여당의 몽니로 파행
산적한 ICT 이슈는 뒷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가계 통신비, 경주 지진, 창조 경제, 휴대폰 다단계.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이슈가 산적한데 정치권의 분란으로 20대 국회 첫 번째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이 파행을 맞았다. 국감은 지난달 26일부터 예정됐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정치 논리에 민생은 뒷전이었다.
◆첫날, 시작도 못해 = 지난달 26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해 성과를 다루는 자리였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 미래부 공무원,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창조 경제의 성과가 다뤄질 예정이었다.
일반 증인으로는 구글의 국내 공간정보 반출 논란 및 세금회피 논란 문제로 임재헌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TV 등 전자제품과 관련해 천강욱 삼성전자 부사장이 채택됐다. 또 하청 노동자 해고 문제로 김재필 태광 티브로드 대표이사, 통신사 포인트와 관련해 이재광 전국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 및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 수석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미방위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해 개회조차 못했다. 미방위원장은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장과 야3당이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성준 위원장, 국감 불참 논란 = 둘째날 피감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였다. 이날은 최성준 방통위원장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국감장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방통위원장, 방통위 상임위원,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등 국감 증인들도 이날 오전 10시까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윽고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이들은 15~20분 정도 늦게 국감장에 들어왔다.
문제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지시에 불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감장에서 "신상진 의원이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출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후 2시 뒤늦게 국감장에 참석해 "국회법을 잘 몰라 잘못 판단했다"고 변명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지내며 30여년간 법조인으로 지낸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회법을 제대로 몰라 국감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설명에 야당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에도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미방위 간사)은 "방통위원장 법관을 한 사람으로,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것"이라며 "(최 위원장이)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 단독 개회…與 "공식 국감 아니다" = 지난달 29일에는 야당 단독으로 미방위 국감이 열렸다. 야당 간사 합의에 따라 '사회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50조 제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감기관으로 경주 지진에 따른 원자력의 안전성 등에 대해 다뤄졌다. 의원들의 질의가 막 시작되자 박대출 미방위 새누리당 의원(미방위 간사)이 갑자기 국감장에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국감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오늘 국감은 공식 국감이 아니라 비공식 회의"라고 항의했다.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던 박홍근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 중인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서면질의 대체, 공무원만 웃는다? = 지난달 26~27일 열리지 못한 미래부, 방통위 국감에 대한 향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국감 일반 증인을 채택하려면 여야가 상임위에서 의결해 확정하고, 최소 1주일 전에는 당사자에 통보해야 한다. 이날 미방위 국감이 파행을 맞으면서, 여야는 추후 별도로 일반 증인 신청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미방위 회의에서는 박대출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 사이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상당수의 논의가 서면질의로 대체될 전망이다. 미래부, 방통위 공무원들은 국감이 열리지 않고 서면질의로 대체된다는 사실을 은근히 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국감이 진행되지 못하면서)서면질의서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보면 서면질의서 답변하는 자세가 많이 미흡하기 그지없다.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같이 의논하는 대상이 국회라고 생각한다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제대로 질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난달 27일 미방위 국감에서 말한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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