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는 첫째도, 둘째도 ‘북핵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6일 갑작스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 통일준비’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책의 엇박자가 우려된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해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안보 부처는 올해 중점 추진 전략으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을 하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외교안보 환경 변화을 능동적·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를 지속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국방부는 이날 외교부와 함께 ‘북핵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 아래 북한의 추가 핵도발과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과 잠재적 요인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중심으로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해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한다. 또 장병 복지 및 복무 환경 개선을 통해 선진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UN참전국과 보훈외교 강화를 추진해 명예로운 보훈 정책을 펴기로 했다.
한편, 외교안보 3개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북한학 교수, 탈북민, 국제기구 직원, 문화재발굴 연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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