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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위안부 문제 타결…일본 정부 법적 책임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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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위안부 문제 타결…일본 정부 법적 책임 문제는? 기시다 후미오 윤병세.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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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한일 외교간의 최대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28일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병세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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