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3개 FTA 일괄비준 득과 실
中 관세철폐로 내수 소비시장 선점…5만3800만명 고용창출
베트남, 10년간 무역수지 1억1000만달러 증가…수산업엔 부정적
뉴질랜드, 농수축산물 인적교류 늘지만 수입 늘어 직격탄 우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 맺은 3개 자유무역협정(FTA)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되면 최근 침체에 빠져있는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수출 상위 1, 3위인 중국과 베트남뿐만 아니라 뉴질랜드까지 경제영토에 포함되면서 부진한 수출을 끌어올릴 기회로 되는 것이다. 다만 분야별로 경제적 득실은 다소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은 5년간 0.30%, 10년간 0.96%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수지도 발효 후 20년간 연평균 약 4억33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중 FTA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관세 철폐와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중국 내수 소비시장 선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소비재의 수입관세를 매우 높게 유지해 왔지만 이번 FTA에서 소비재 수입관세를 대폭 철폐하기로 했다.
관세철폐로 인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비품 수입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해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커진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 고용창출효과가 발효 후 10년간 5만3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이 불가능했던 김치와 쌀, 삼계탕 수출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올 들어 일본을 제치고 수출 3위국으로 부상한 베트남과의 무역에서도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크다. 한·베트남 FTA는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높인 첫 업그레이드형 FTA다.
한·베트남 FTA 발효 후 10년간 GDP 증가 효과는 0.01%에 불과하지만 무역수지는 1억1100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섬유를 시작으로 자동차와 화학, 전기분야 등에 관세가 최장 10년 내 모두 철폐된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에서 베트남은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개방, 국내 기업들이 현지진출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새우 등 갑각류와 패류 등 수입이 늘어나 국내 수산업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뉴질랜드는 1인당 GDP가 4만달러 이상이지만 기계류와 자동차, 전기제품 등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어와 세탁기는 관세가 즉시 사라지며 자동차 부품, 냉장고, 건설중장비도 3년 내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가 15년간 평균 6200만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뉴질랜드가 세계적인 농수축산 국가라는 점에서 낙농품과 육류, 어류 등의 수입이 늘어 해당부문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이 외에도 현재 한 해 1800명인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3000명으로 늘고, 농축수산업에 대한 훈련비자도 한 해 50명을 새롭게 추가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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