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기금 1조원 조성'..여야정 한중FTA안 서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정이 30일 한중FTA비준안 합의문(案)에 서명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중FTA 협상을 매듭지은 지 1년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뉴질랜드ㆍ베트남과의 FTA 비준안을 일괄 처리한다.

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산업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FTA협의체 회동을 갖고 한중FTA 합의문안에 서명을 위한 최종 확인작업을 가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안 서명에 앞서 "산고 끝에 보고드리게 됐다"면서 "여야정 합의로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매년 1000억원씩 기부금을 거둬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헥타르(㏊)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 40만원으로 올리고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6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산물직불제는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 ㏊당 어가에 70만원을 지급하며 농어업인대상 시설자금 고정대출금리는 현재 2.5%에서 2%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어려웠지만 새로운 길 모색했고 균형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농업과 축산분야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한중FTA 합의를 평가했다.
여당은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지난 26일부터 30일 새벽까지 야당과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원 원내대표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1조50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고 그 책임은 국회가 짊어져야 한다"며 협상에 나선 야당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세월호특위 관련 예산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법안을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이 '법안은 법안끼리 주고 받아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FTA 비준안만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여야는 합의문안에 서명한 직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개최해 합의문 추인을 시도했으며 본회의 직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고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만 남겨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인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중국발 황사 대책, 중국 어선의 우리 영해 불법조업, 식품검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따지지 못하고 과제로 남겨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중FTA비준동의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돼 연내 발효될 경우 즉시 관세가 인하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추가 인하된다. 또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비준안이 발효되면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향후 15년간 각각 연평균 6200만달러와 1억10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