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밭직불금 인상 앞당기자"..한중FTA 비준안 막판 진통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문안 서명을 미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과 합의한 밭농업 고정직불금 인상을 내년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헥타르당 25만원인 밭농업직불금을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올리고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 단계적 인상 시점을 2017년이 아닌 2016년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단계적 인상 시점을 2016년으로 일년 당기자는 게 우리의 요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정 합의문안 서명은 의총 직후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30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2%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합의안 서명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