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한중 FTA 오늘 비준해야 연내 발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반드시 오늘 중에 국회에서 비준해야 연내 발효된다"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오늘 비준하는 것과 내일 비준하는 것은 하루 차이 밖에 나지 않지만 11월중에 비준하는 것이 양국 정부간의 약속"이라며 "양국 정부의 약속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꼭 비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 국내 비준 절차를 고려해서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 절차 최종 시점을 26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여야 논의가 길어지면서 26일이 지났고, 정부는 다시 중국측과 협의를 통해 중국이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를 거치지 않고 국무원에서 FTA 비준안을 심의,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내 비준 절차를 한달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 차관보는 "우리 국내 절차만 놓고 보면 다음달에 비준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서 "하지만 이달 내에 발효한다는 상대국과 약속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