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남중국해 항행·상공 비행 자유 보장돼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ADMM-Plus 본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행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쿠알라룸푸르 사우자나호텔에서 진행된 ADMM-Plus 본회의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ㆍ상공(上空)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친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중국의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을 비롯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등이 본회의에 참석해 한 장관의 연설을 지켜봤다.

한 장관은 "(남중국해의)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당사국간 이미 체결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과 함께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조기 체결 노력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으려고 2002년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를 채택했지만,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COC 제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ADMM-Plus 본회의에서도 DOC와 COC가 포함된 문구 반영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가 결국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 고위 인사가 미국과 중국의 군정권(국방행정)을 각각 책임진 국방장관이 동시에 모인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ADMM-Plus는 지난달 27일 미국 군함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를 항해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된 이후 두 강대국을 비롯해 영유권 분쟁당사국과 주변국이 모두 모이는 첫 국제회의란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참가국 대표들은 한 장관의 연설에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주최국인 말레이시아는 참가국 대표들의 개별 연설을 언론인 등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활동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ㆍ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며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비핵화(CVID)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추구한다"며 "한반도가 군사적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 평화의 선도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우리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내년 5월 예정인 대테러ㆍ해양안보를 위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전문가 워킹그룹(EWG) 합동 FTX(기동훈련)에 한국형 구축함(4천200t급)을 파견하는 등 EWG별로 계획하는 합동 FTX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원국간 연합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