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중국경제, 6.9%의 성장률과 5중전회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9%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치인 7%에 미달한 수치이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6.7~6.8%보다는 높다. 또한 10월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5년간 6.5~7.5%의 성장률 범위가 합리적인 목표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6.9%의 성장률과 5중전회를 계기로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해 생각해 보자.

6.9%의 성장률로 보자면 중국 경제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 10%씩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다. 1990년부터 20여년간 연평균 10%대로 성장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까지는 성장률이 연평균 6% 후반이 예상된다. 물가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할 때 나오는 잠재GDP도 지난 20여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하던 것이 향후 202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소매 판매나 투자 증가율은 2005~2009년까지 20~30%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09년 이후 하락하여 최근에는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예전에 잘나갈 때 마련한 생산설비가 지금은 수요 부족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놀고 있다. 산업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둔화는 중국 경제가 뉴노멀 시대로 안착하는 과정임을 나타낸다. 뉴노멀(New Normalㆍ新常態)은 중속 성장, 수출에서 소비로의 성장 동력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 대내외 불안 확대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2015년 양회(兩會)에서 뉴노멀을 중국 경제의 경제 정책 기조로 채택하고 2015년에는 '성장'보다는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즉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정부기업을 개혁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의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고부가 및 고기술 제조업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제조업 2025 전략'을 발표했다. 2011년 과학기술발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이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7대 전략형 신흥사업에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자동차 등이 있다. 첨단기술, 에너지효율, 친환경을 키워드로 해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이 엿보인다. 수출에서 소비 주도의 성장방식 변경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의 49.1%에서 2014년에는 51.2%로 확대됐고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47.2%에서 46.0%로 축소됐다. 올해 3분기만 봐도 산업생산과 수출 증감률은 2분기 증감률보다 하락했지만 소매 판매 증감률은 2분기 증감률보다 상승했다. 중국에서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 동력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재정 이슈 관리가 중국 경제 향방의 키포인트이다. 향후 중국은 6%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재정부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성장, 고인플레, 탕감 등이 있다. 부채가 많더라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괜찮다. 아니면, 인플레가 발생해서 부채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해결 방법이다. 아니면, 부채 탕감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태어나면 된다. 현 시점에서 중국 경제가 이전과 같은 높은 성장세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 물가상승률도 낮게 유지돼 인플레를 통한 부채 문제 해결도 어렵다. 일시적으로 탕감을 하기엔 중국 자체적으로도 힘든 극복 과정이 될 것이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을 생각하면 이 역시 선택하기 어려운 과정이다. 결국 부채 문제 관리는 긴 여정을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재정 문제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높은 수준의 국유 기업 부채 및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하나.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현재 지배구조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혁신적인 부채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중국 경제가 안전한 연착륙을 할지, 아니면 덜컹거리면서 연착륙을 할지에 대한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