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5G 조기 상용화, 양보없는 韓日戰

나봉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우리나라 통신의 역사는 1885년 9월28일 개국한 최초의 전신사업 기관인 '한성전보총국' 이후 130년이 지났다고 한다. 그동안의 과정은 절로 '격세지감' '상전벽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를 만큼 변화무쌍했다고 하겠다.

유선분야는 초고속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전 국민의 생활양식과 패턴이 급변했다. 무선(이동통신)분야에서는 1984년 아날로그 방식(1G)에서 1996년 CDMA 방식(2G), 2006년 WCDMA 방식(3G), 2011년 LTE 방식(4G) 등에 이르기까지 5~10년을 주기로 기술적 진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사회ㆍ경제ㆍ정치ㆍ문화적으로 엄청난 혁명을 야기했다. 우리나라에서 통신 기술의 진화는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자 사회ㆍ문화적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이제 더 큰 폭발적 잠재력을 가진 5G 기술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5G 기술을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 2020년에 상용화한다는 큰 목표를 갖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5G 상용화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적 파급 효과는 331조원의 시장 창출, 56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14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58만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놓고 볼 때 5G 상용화는 정보통신기술(ICT) 창조경제의 핵심 성과이며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5G는 4G에 비해 1000배 빠른 전송속도, 1000배 많은 디바이스 수용, 1000배 감소된 서비스 지연 단축 기술, 1000배 개선된 에너지 효율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이동통신기술이 보여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가급(Gpbs)의 경계 없는(Seamless) 5G 통신망 인프라가 구축되면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능적으로 연결돼 상호작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초연결(Hyper-connect) 사회'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5G가 보여줄 신세계는 단순한 초고속 통신서비스가 아닌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융복합서비스의 제공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R&D)과 함께 적시에 융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ㆍ제도적 정비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5G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연후에 법제도를 정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융복합서비스에 장애가 되는 것은 오히려 기술과 표준이 아닌 법ㆍ제도적 이슈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원격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오늘날에도 법ㆍ제도적 장벽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한 가지 예라고 하겠다. 지금부터 융합서비스 제공에 따른 다양한 법ㆍ제도적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5G가 상용화되는 2020년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므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특히 일본이 2020년 동경올림픽에서 5G 기술을 완벽히 구현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5G 상용화를 두고 한일 양국 간 5G 조기 상용화 경쟁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5G 서비스 제공에 핵심인 단말기의 칩셋 개발 및 제조, 국내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국제 공조 등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5G 조기 상용화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5G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1세기만에 통신 불모지에서 세계 속의 ICT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통신기술을 선도해 왔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노하우가 우리나라 ICT의 성공 원동력이자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이제는 ICT 강국인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숙명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더구나 일본과의 5G 상용화 경쟁 양상을 보인다면 더더욱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5G 조기 상용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산학연과의 유기적 공조, 국제협력 등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봉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