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방미, 정부여당 TPP가입 방침 확정

朴 "TPP가입, 많은 이익 가져다줄 것"

국회, 19일 TPP관련 산업부 현안보고 청취

[워싱턴(미국)=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TPP는 미국, 일본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무역블록이다.

박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 총회 특별연설에서 "미국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TPP와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하면서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무역의 확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세계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한국은 지난 주 발표된 TPP 타결을 환영한다.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TPP가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여당도 박 대통령의 발언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내 뿐 아니라 정부와도 의견을 나눠 TPP에 가입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TPP가입 여부가 아닌 가입을 전제로 한 다양한 과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단 여당은 오는 19일 열리는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TPP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가입 전략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대통령 방미 성과도 여야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TPP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가입 조건 등을 알기가 어렵지만 가입비용과 일부 국가들의 텃세도 우려된다"며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TPP가입 국가 가운데 10개국과 FTA를 맺은 만큼 TPP가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통상전문가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일단 TPP에 가입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8% 상승하며 연간 약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