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국방개혁 하려면 민간에서 국방장관 나와야"

"방위사업청 폐지하고 국방부에 획득차관제 신설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4일 "우리나라가 국방개혁을 하려면, 그 선결 조건으로 문민 국방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위 선진국가의 국방부 장관이 모두 군인출신이 아니고 민간인들인 이유가 뭐겠는가"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은 촌스러운 나라다.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라기보다는 군인의 군대, 그것도 사관학교의 군대라는 비판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의원님 말씀 검토하겠지만 군 출신 배제한다고 하면 또 우려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이어 "출신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인사하는 게 맞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비롯한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계속되는 비리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방위사업청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사청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획득차관제를 신설해 이 업무를 맡기는 것이 급선무요 일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KF-X 사업과 관련되 기관들인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KAI 등을 언급하며 "사업을 추진해왔던 주체들로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들은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는 이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분야에서 엄청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