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교육개혁의 시작은 사교육 철폐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회는 늘 움직이는 생명체다. 움직임은 속도와 폭에 따라 나뉜다. 변화, 개혁, 혁명의 단계가 있다. 변화의 주체는 사회 구성원 모두다. 변화는 속도가 가장 느리다. 그리고 부침이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양(+)의 방향으로 변화한다. 우리는 이를 발전이라고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달성한 우리의 발전이 그러하다. 변화로 해결할 수 없다면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으로 어렵다면 혁명이 등장한다.

개혁과 혁명의 주체는 정치다. 현대 사회에서 혁명은 쉽지 않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자리 잡은 탓이다. 따라서 개혁은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 그러나 정치가 개혁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개혁의 성과는 미래에서 확인된다. 정치는 임기가 정해져 있다. 엔간한 확신이 없다면 하기 어렵다. 또한 개혁은 저항도 크다. 개혁에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다. 정치가 그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정치가 개혁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개혁의 칼은 뽑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다. 4대-노동, 공공, 교육, 금융 개혁을 추진 중이다. 당장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개혁에 대한 결단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개혁의 큰 그림과 밑그림이 좀 아쉽다. 개혁의 성과-미래의 대한민국이 잘 안 그려진다. 또 개혁 과제도 그리 탐탁지 않다. 어찌 됐던 개혁은 진행 중이다.

4대 개혁의 핵심은 경제활성화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동개혁은 당장 효과가 기대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대표 사례다. 기성세대가 청년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한 셈이다. 청년들이 일해야 기성세대의 복지도 탄탄해진다.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개혁을 볼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도입,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등이 교육개혁의 과제다.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변화에 불과하다. 개혁이라 부르기 어렵다. 적어도 경제활성화를 고려했다면 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소비형태는 U자 모양이다. 20~30대는 소득이 높지 않지만 소비성향이 높다. 40~50대는 가장 소득이 높다. 그러나 소비는 줄어든다. 미래를 위한 저축 때문이다. 이 저축을 바탕으로 60대 이후 소비가 늘어난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다.

그러나 한국은 40대 소비가 크다. 교육비 지출 때문이다. 한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13년)는 23만9000원이다. 월평균 실질가계소득은 221만9000원이다. 소득의 10%가량 교육비를 지출하는 꼴이다. 가구당 소비지출은 비목별로 보면 식료품(27.1%) 비중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이 교육비(14.8%)다.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생각보다 작다. 실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더 크다. 집에 학생이 둘이라면, 소득은 같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2배 늘어난다. 그리고 취학 전 유아에 대한 사교육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초중고 학생은 648만명이다. 여기에 사교육비를 곱하면 한 달이면 1조5000억원, 1년이면 18조 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에 투입된 공교육비(2011년)는 67조원가량이다.

교육개혁의 시작은 사교육 철폐다. 개혁을 위해서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첫째, 사교육의 기능을 대신할 사회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사교육의 기능은 학력 증진에만 있지 않다. 실제 육아와 탁아의 기능을 수반한다. 따라서 육아와 탁아에 대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둘째, 사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의 이동을 준비해야 한다.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교육 지출이 많은 만큼 종사하는 인력도 많다. 이들을 최대한 공교육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사교육이 철폐되면 자연스럽게 공교육은 강화될 것이다. 공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다.

사교육의 철폐는 당장 40~50대의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교육비만큼 저축이 늘고, 60대 이후의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노인복지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사교육 철폐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개혁은 저항이 크다. 그렇다고 미룰 수는 없다. 교육개혁의 시작은 사교육 철폐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